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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회생/파산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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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 전액 면재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 전액 면재

개인회생의 장점

  • 채권자 동의가 없어도 개시
  • 각 금융사에서 추심행위 금지, 법적절차예정통보서도 발송 금지
  • 전화, 방문 등 일체의 추심행위 금지
  • 금여 압류 해제
  • 최대 원금의 90% 탕감
  • 연대보증채무도 전부 탕감
  • 인가되면 연체자등록 (신용불량등록) 해제
  • 법률상 불이익 전혀 없음
  • 담보부 채무를 제외하고모든 채무를 탕감
  • 공무원, 군인, 교사, 기업임원, 의사 등 현재 자격 유지
  • 채권자들의 산발적인 압류, 가압류, 경매실행 모두 정지
  • 낭비, 사치, 도박의 경우도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일정금액 등 생활필수 비용 보장
  • 최저 변제금 월 10만원 ~ 20만원
  • 아파트, 빌라 등 현 상태 유지 가능

개인회생 절차

1.채무자가 신청 2.법원의 결정 3.채권확정 절차 4.변제계획안 인가 절차 5.채무자는 변제 계획안 수행 6.면책
1.채무자가 신청 2.법원의 결정 3.채권확정 절차 4.변제계획안 인가 절차 5.채무자는 변제 계획안 수행 6.면책

준비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
인적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인감도장
  8. 신분증 앞뒤 사본
  9. 장애인의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재산서류
  1.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 확인서
  2. 보험증권 사본
  3. 해약환급금 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5. 은행거래내역서
  6.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7. 자동차 등록증
직장인 소득서류
  1.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확인서
  2. 최근 1년 급여명세서
  3. 근로소득원천증수영증
  4. 퇴직금 확인 증명서
사업자 소득서류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사실확인서
  2. 최근 2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3. 체납자의 경우 체납사실 확인서
비용서류
  1. 병원 진단서
  2.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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