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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회생/파산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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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및
전부면책의 장점

  • 채무금액 전액 100%를 탕감
  • 월 변제금의 부담이 없음
  • 수 많은 채권자들이 산발적으로 압류, 추심, 경매실행 하는 행위를 금지
  • 20대, 30대 청년층도 파산 가능
  • 모든 기억이 삭제되어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 금융거래, 예금, 보험도 가능
  • 복권이 되므로 기업의 임원, 공인중개사, 군인, 회계사 등 자격 회복
  • 압류 등 해제
  • 본인 명의 아파트, 빌라 취득 가능
  • 사업자등록도 다시 가능
  • 부모, 형제,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피해 없음

개인파산 절차

1.채무자가 신청 2.파산선고 3.면책결정
1.채무자가 신청 2.파산선고 3.면책결정

준비서류

해당사항 발급서류
인적서류
  1. 주민등록등본 – 2통
  2. 주민등록원초본 – 2통
  3.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 1통
  4. 혼인(이혼)확인증명서 – 1통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과세사실없음) – 1통
  6. 인감증명서 – (채권자수 + 5통)
  7. 인감도장
  8. 신분증 앞뒤 사본
  9. 장애인의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재산서류
  1. 주택소유자는 부동산시세 확인서
  2. 보험증권 사본
  3. 해약환급금 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5. 은행거래내역서
  6.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모두)
  7. 자동차 등록증
비용서류
  1. 병원 진단서
  2.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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