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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회생/파산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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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제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채무자는?

회생신청 및 파산신청 직전에 수 많은 채권자들로부터 극심한 변재 독촉을 받게 되며, 그 방법은 자택방문, 사무실 방문, 전화, 우편물 발송, 법집행 예고 통지 등이 있습니다.

채무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무자가 변호사 등 채무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부업체는 직접 채무자에게 접촉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채무의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장점

  • 대부업체로부터 추심 완전 차단
  • 방문, 존화, 우편물 발송 등 일체의 추심행위 차단
  • 재신청, 재재신청의 경우 추심행위에서 해방
  • 파산 신청자도 추심행위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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