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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회생/파산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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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기업에 부채가 많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노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불황으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엔진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2006년 4월부터 시행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인해 사업규모가 큰 법인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개인 모두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체계적인 준비로 경영 정상화까지!

경영정상화를 노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나지 않았다면!
법인회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어 재기를 도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법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법인회생 절차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재건 가능성을 기준으로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기에 앞서 거래처에 주는 피해는 없을지, 기업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진 않을지, 경영권 확보는 위태롭지 않을지 등 과도한 걱정이 앞서는 탓에 회생절차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면 사업의 재건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회사를 살리고 그로 인한 수익이 증대된다면 채권자에게 더 많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기에 채권자에게도 유리해지는 것이므로 지인들에게 빌려서 당장의 채무를 해결한다거나 청산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 것보다 법인회생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 현재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에 경영권 확보 및 계속적인 경영 가능
  • 신청 7일 후 모든 재산 동결로 강제집행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상환 독촉으로부터 해방
  • 법인의 채무액 감축으로 채무액 탕감, 이자 발생 저지
  • 일부만 변제 또는 채무액 변제기간 유예, 10년간 나누어서 변제
  •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법인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 경매신청, 압류, 체납처분 등
  • 일체의 집행행위 정지
  •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 형사처벌 면제
  • 관리인이 부인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권 등으로 법인 재산 보호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경제적 부담 유예 가능
  • 법인 회생 절차 조기종결 또한 가능

법인회생 절차

1.채무자 회생절차개시 신청+보전처분 신청 2.법원 보전처분 및 중지 명령 법원 개시 결정 3.제 1회 관계인 집회기일 결정 4.채권확정 5.기업가치조사 6.제1회 관계인 집회 7.회생계획안 인가 8.회생계획 수행 9.회생절차 종결
1.채무자 회생절차개시 신청+보전처분 신청 2.법원 보전처분 및 중지 명령 법원 개시 결정 3.제 1회 관계인 집회기일 결정 4.채권확정 5.기업가치조사 6.제1회 관계인 집회 7.회생계획안 인가 8.회생계획 수행 9.회생절차 종결

채무자 채권 목록 제출

  • 채권자들 채권 신고
  • 채무자 채권 시부인 절차가 필요
  • 회생계획안 인가 세부 절차는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명령
  • 채무자 회생계획안 제출
  • 채권자들 이의 및 결의 후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법인회생 전문가가
필요할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 회생 절차는 민사, 형사소송과 달리 최장 1년 이상의 장기전으로 각종의 서류작성 및 법원제출 등의 절차를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부터 신문조서와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관계인 집회자료,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하고 어떻게 회생한다는 절차를 정하는 회생계획안 작성 등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 경영위기 해결로 이어져야 합니다.

법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는 총체적인 경여위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했던 법인회생 노하우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회생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직원, 채무자 모두의 인생이 얽혀있는 일인만큼 회생절차 조기 종결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절차와 요건이 엄격한 법인회생 법정절차, 법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한송을 통하여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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