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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회생/파산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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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법인파산이란?

경제적 파탄에 있는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채무자 회사의 자산, 부채 등 상황을 법원에서 신고,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 배당 및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은 법원의 주관으로 기업을 정리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채무정리 및 소멸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만일, 적법한 파산절차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산법인의 당좌수표 부도발생으로 인해 수표발행자인 법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횡령, 강제집행면탈 등 각정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 등 각정 민사소송르 당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이 파산되었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청산사무를 종결함으로써 향후 회사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결을 짓는 의미에서 법인파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업파산 꼭 해야하나?

기업정리 순서를 밟아야하는 상황의 대표님들은, 법인파산까지 해야 할지 폐업신고만 해야 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간혹, 회사가 망했는데 돈 들여 법인파산을 꼭 해야하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도 사망신고를 하는 것처럼 회사에게는 법인파산이 필요합니다.

기업파산, 무슨 효과가 있나?

법인파산철자를 통해 투명한 파산절차를 밟는다면 파산 선고 후 수표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효과 이외에도 대주주 등이 회사를 위해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면책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채무정리는 모두 갚는다는 의미이지만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채무가 소멸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의 채물르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액 변제해야 하지만 법인의 자산만으로는 법인 전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므로 법인 파산으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경영난 속에서도 함께 해 온 직원들에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이 있을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요. 법인파산을 절차없이 근로가자 개별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되면 법인의 경영상 악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체당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입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법인파산의 장점

  •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 탕감
  • 사업 새 출발 보장
  •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해방
  • 법인 재산의 공평한 분배, 채권자와 불필요한 마찰 해소
  • 산발적 채권 독촉에서 해방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획일적으로 배당 받음
  • 채권자의 각종 민사소송, 형사고소, 강제집행 저지로 불필요한 소송비용, 스트레스 감소
  •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에서 구제
  • 조세부담 경감
  •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이용

채권자 입장에서는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변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공평하게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절차

1.채무자가 법인파산 신청 2.상권분석 및 점포 계약 3.채무자 예납 4.파산선고 5.파산관재인 선임 6.채권자 집회 7.배당 8.채권자 집회 9.파산종결 결정 10.공고, 등기등록, 주무관청에 통지
1.채무자가 법인파산 신청 2.상권분석 및 점포 계약 3.채무자 예납 4.파산선고 5.파산관재인 선임 6.채권자 집회 7.배당 8.채권자 집회 9.파산종결 결정 10.공고, 등기등록, 주무관청에 통지

파산 절차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해야합니다.

법인파산은 채무자 기업의 당사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재정상의 갈등을 공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형평성 있게 조율해야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을 걸고 운영해 온 회사를 법인파산 해야 하는 상황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스트레스 일 것입니다. 이에 번거로운 서류수집 작업과 법적 절차를 대신하는 최적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짐을 더시어 새로운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시각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 한송과 동행하시어 법인 파산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원활하게 파산 절차를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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