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FIRM HANSONG

이혼/상속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LAWFIRM HANSONG

기타 가사 소송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이혼과 함께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신체적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위자료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되거나 증가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만큼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폭력적인 성향의 배우자보다는 가정 내 화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피해자에게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으며, 아이를 키우도록 지정된 경우에는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를 보복하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는 않나’하는 점입니다.
소송기간 중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가사소송법 제61조에 의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소송 전 기간 중 상대방으로부터의 접근과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만나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자녀는 양쪽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은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길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는 통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 임시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소송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