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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이혼/상속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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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 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합니다.
분할의 방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분할/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상속인별 상속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때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특정한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이 소유하고,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분할 방법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지정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① 대금분할(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것), ② 현금분할(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것), ③가격분할(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 등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명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했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분할

위와 같이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상이 행방불명이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할 수없는 경우 등 일때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 청구권자

  •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령, 사실혼 배우자, 공동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증자 등은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없고, 상속결격자나 상속포기를 한 자도 기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여분권리자는 1인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기여가 아닌 자신의 배우자의 기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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