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LAWFIRM HANSONG

이혼/상속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LAWFIRM HANSONG

사실혼 소송

사실혼이란?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단지 혼인신고를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이라도 일정한 법위 내에서 ‘법률혼’에준하여 보호되기 때문에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대리권 등은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지만, 상속이나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서 사실상 혼인에 대한 의사가 합치해야 하고, 사회관념 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상당기간 계속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존재하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다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 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재한다고 할 수 없어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사실혼은 위와 같이 법률혼에준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출생자는 혼인 외 자녀로 취급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소는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도 부부 중 일방이 혼인신고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에 협력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 소를 통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음을 확인받아부부 중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를 가능하게 한 제도입니다.

사실혼의 해소 (이혼)

법률혼과 달리 별도의 이혼절차가 필요 없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통보와 함께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사실혼에서 위자료 청구

사실혼 관계의 파기나 해소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혼인파탄에 준하여 사실혼 파기나 해소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대한 배상, 즉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의 해소 시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서 양육비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남편이 별도 인지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남편의 자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에대한 인지를 하거나 남편을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