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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형사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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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횡령/배임이란?

대체로 기업범죄에 속하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기업의 대표는 물론 기업이나 단체에서 자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이나 대학교수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일반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

위 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횡령죄와 배임죄가 문제되는 경우 단순 횡령죄와 단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보다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구속영장에 대한 대비와 함께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각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건의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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