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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형사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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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란?

언론매체를 통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성범죄 관련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로, 과거에는 사회적 시선 등을 의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하면 강간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강제추행
  •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거나 성적 욕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카메라나 촬영이 가능한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 판매, 공공연히 상영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성매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따르게 되는 만큼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의 의도 등을 파악하는 등 전체적인 소송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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