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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형사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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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고소대리의
필요성

범죄 피해를 당해 가해자를 고소하는데 변호사가 왜 필요할까요?

범죄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입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가해자를 처벌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소대비 기소율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실제 고소대비 기소율은 이보다도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커녕 피해에 대한 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만을 주게 되는 꼴이라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내가 입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고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 그에 따른 증거자료의 수집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소대리인의 역할

  •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 그에 따른 증거자료의 수집 등
  • 고소인의 동반자가 되어 고소인 보충조사 및 대질조사 등, 사건처리 전과정에 고소인과 동참함으로써 고소인의 심리적인 불안감 등을 해소
  • 형사고소가 반드시 기소로까지 이어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향후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법무법인 한송은 법조경력 15년 차의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맡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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