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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NSONG

민사/행정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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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이란?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 채무자의 자산 처분, 은닉 등을 막아 승소 후 집행불능에 빠지기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그것의 강제집행 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유형
  • 유체동산 가압류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 채권(급여, 퇴직금, 임대차보증금, 기타 금전채권 등) 가압류
  • 무체재산권 가압류
  • 주식 가압류
  • 유체동산/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유체동산/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 주식명의개서금지 가처분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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