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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의뢰인 중심 법률 서비스, 여기는 법무법인 한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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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행정 소송이란?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소송절차로. 법원이 행정법규 적용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나, 그 분쟁 해결 기관과 절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며, 행정심판에 비해 판단기관이 행정부와 독립된 사법부 즉 법원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이, 그리고 정식재판절차에 의한다는 점에서 신중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사법작용인 민사소송과 다를 바가 없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사건으로 국한된다는 점과 법률적으로는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는 부분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소송법 제18조), 심급상의 특수성(제9조), 피고의 특수성(제13조), 관련청구의 병합(제10조), 직권탐지주의(제26조), 사정판결(제28조), 출소기간의 제한(제20조), 집행부정지의 원칙(제23조)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특징

  •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소송법 제18조)
  • 심급상의 특수성(제9조)
  • 피고의 특수성(제13조)
  • 관련청구의 병합(제10조)
  • 직권탐지주의(제26조)
  • 사정판결(제28조)
  • 출소기간의 제한(제20조)
  • 집행부정지의 원칙(제23조)

이처럼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민사소송과는 다른 법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인 만큼 사인 간의 다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비해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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